크레스티드 게코를 계속·반복적으로 분양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반려동물 분양 자체를 면세로 정한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6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 등이므로, 반려 목적으로 분양하는 게코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코만 분양하더라도 사업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면 개인이 보유하던 동물을 우발적·일시적으로 한 번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번식·매입해 분양하는 등 사업 형태가 갖춰졌는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과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일반과세자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게코 분양업의 간이과세 배제 여부나 구체적인 사업자 유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와 일반·간이과세자 구분은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