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받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성격과 근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시행령도 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와 관련해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공공근로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급여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품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 방식만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긴급한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있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공근로 급여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지급내역에서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비과세 여부는 지급 사유와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심사에서 소득으로 산정되는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