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 기준으로는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찰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말로 알리는 등 의뢰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찰은 신분을 알리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조항 자체가 명찰 착용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장안내 전에 “저는 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먼저 알리고,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