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업무용 임대라고 적었더라도, 직원이 2년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점과 계약서의 표시만으로 실제 사용 상태가 업무용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금상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부상 용도보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오피스텔의 재산세상 주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두47435, 2023.11.16.).
따라서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적힌 것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직원의 장기 거주 사실, 임대차신고 내용, 방 내부의 취사·생활 시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관리비 내역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사용 용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소이전이나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실도 실제 거주 여부를 자동으로 업무용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상 대항력·보증금 보호 여부는 주거용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자료와 계약서·임대차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또는 양도일의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볼지 여부는 증거 전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