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자율 참석’이라고 안내되더라도 불참하면 평가·인사·급여·근무배치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거나 참석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고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교육수당이나 참석 독려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인지는 교육의 명칭이나 ‘자율’이라는 안내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했는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인지, 참석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불참했을 때 실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가 자율 참석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에 가까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 밖에 이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때문에 이 한도를 넘는다면 연장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등은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교육시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교육 안내문과 참석 요청 메시지, 불참 시 불이익을 알린 내용, 인사평가·급여·근무표 변경 기록, 실제 교육 참여시간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기록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단순한 권유나 통상적인 안내 수준인지, 실제 인사상 불이익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