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유효하게 제출됐다면,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리기는 어렵고, 합의금은 별도로 민사상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도, 이미 표시한 의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었는지, 실제 문구가 명확했는지, 강요·기망 등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지급만으로 형사절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명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없을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 고려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등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약정일과 미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