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참석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한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이수하는 교육처럼 회사의 지시·감독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인지는 교육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봅니다. 다음 사정이 있을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은 해당 주·일의 근로시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행됐다면 해당 가산수당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기준은 휴게시간을 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차이가 있지만,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 이수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법적 의무이고 회사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연결하지 않았다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교육 안내문, 참석 지시, 불참 시 처리, 교육 내용과 시간을 기록해 두고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감독 여부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