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따라 법정 요건에 맞춰 지급받는 주거이전비는 이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주거이전비를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해 둔 것이라기보다, 그 지급 성격상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받습니다. 이처럼 법정 요건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거주자가 대가 없이 얻는 사례금이나 별도의 소득이라기보다,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를 옮기는 데 대한 보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라면 통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항목을 말하는데, 주거이전비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추가 이사 지원금·격려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인지, 손실을 넘는 금액인지, 사례 성격의 지급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산정 내역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법정 주거이전비 자체인지 별도 지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