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까지 쉰 일수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퇴직·근로관계가 끝났는지와 재고용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과 재입사가 실질적인 별도 근로관계이고, 재고용 때 종전 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해당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처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졌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며칠간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 자체보다 퇴직금 지급 여부, 새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재입사 전후 업무·근무 형태, 회사의 퇴직 및 재고용 절차, 종전 기간 제외에 관한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상 ‘며칠 이상 쉬어야 단절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재고용 관련 서류와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하시고, 합의서에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범위가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목적에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