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중 굴착기계가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는 이 두 위험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경우 굴착기계를 유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업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위험 여부는 현장 지형과 지반 상태, 굴착기의 위치·이동경로, 근로자의 작업 위치와 접근 가능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작업구역을 분리하거나 근로자 접근을 막는 등으로 위험이 실제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장비가 혼자 작업한다’거나 ‘사람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도자는 굴착기계의 이동을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합니다. 작업 중 근로자가 장비의 후진 경로에 들어오거나 지반 상태가 바뀌어 전도·추락 위험이 생기면 그 상황을 다시 평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 위험이 급박하면 사업주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도자 배치가 필요한지 애매한 현장이라면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서 후진·충돌 및 굴러 떨어짐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계획과 작업자 배치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에 제시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