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넘기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매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공매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공매 절차와 별도로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해 넘긴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서 등으로 실제 매각이 법률상 공매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