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OT를 했을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지급 여부 자체가 아니라, 고정OT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고정OT수당이 몇 시간의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해졌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추가 지급 내역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대법원도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