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계약서마다 근속기간을 따로 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끝나지만, 반복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고 공백도 업무 사정이나 대기·휴식 기간에 따른 것이라면 공백을 포함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그 공백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반대로 계약 종료를 알리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했으며, 퇴직급여와 4대 보험을 정산한 뒤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채용됐다면 각 기간을 별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 처리였는지 등 실제 경위를 함께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내역, 출퇴근·업무 기록, 급여 지급 자료, 퇴직 처리 및 재채용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