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라면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매입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때 채권을 매입·할인했더라도 보존등기 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해 채권을 한 번 더 매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는 건축원가나 시가표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청하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내된 기준상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가표준액 또는 건설원가가 5천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존등기 때 채권을 다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미 채권을 매입했는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5천억 원을 기준으로 채권을 재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등기를 함께 신청하거나 등기 대상이 건물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