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만 받고 환불해주는 경우 받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7. 21.
감가상각비만 받고 환불해주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의 본질: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업자의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감가상각비의 성격: 감가상각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즉,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불의 의미: 환불은 기존 거래의 취소 또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의 반환이므로, 이 또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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