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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2025. 7. 21.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외 사항: 소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요구가 있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사실 입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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