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빠진 부분을 발견했다면 정정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미 제출한 진술서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기록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장부·서류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제출한 진술서를 언제까지 어떤 서식으로 정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절차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조사 담당자에게 정정 의사를 알리고, 정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기존 진술서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의견에는 다음을 구분해 적으세요.
기존 진술서 자체를 임의로 고쳐 다시 제출하기보다, 어떤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표시한 별도 정정서를 내는 편이 기록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나 진술서의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 추가 진술서로 처리되는지는 조사 단계와 기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기존 서류에 정정 내용을 첨부·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정정은 기억을 더듬어 표현만 다듬는 것과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금액·근무시간처럼 중요한 사실을 바꾸는 경우에는 왜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기존 진술을 숨기려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고, 이미 서명·제출했다면 정정 의견을 가능한 한 빨리 남기세요.
조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으로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인 참고인 진술 정정과 절차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정서를 내기 전에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