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갚지 않고 개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법적이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업 목적 외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주택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등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기재할 경우 대출 용도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위장하는 행위 또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