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이 끝난 자산이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고, 일반적으로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먼저 지출이 실제로 자본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또는 피난시설 설치, 큰 손상으로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자산의 복구, 개량·확장·증설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은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세무처리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바로 처리했더라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개별 자산의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며, 지출의 실질이 자본적 개선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부에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공사내역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지출 목적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자산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처리 방향은 맞지만, 자본적 지출인지와 해당 자산의 기존 감가상각 방법·상각률을 확인한 뒤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가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상 감가상각과 세무상 손금산입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결산 시 세무조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