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기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격이며,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유상으로 중고차를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입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라면 매입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차량 가치가 낮아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수입·경매·공매 취득, 법원 확정판결로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법인장부로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장부로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중고차 매입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지 등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