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다시 효력을 갖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원래의 약식명령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취하 후 같은 약식명령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취하 전에 현재까지의 증거와 벌금 감액 가능성, 벌금액이 높아질 위험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를 결정하셨다면 취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건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취하서 제출 방법이나 사건의 현재 진행 상태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고, 실제 취하가 접수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