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로 등재 사실을 11월 12일에 통지받고도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전처분결정문은 11월 19일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54조제4항은 재결서가 아닌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뒤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날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처분결정문은 재결서가 아닌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11월 12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7일을 세면 11월 19일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심판 전자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받는 데 동의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문서를 11월 19일 전에 실제로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송달이 아니라 우편·교부로 송달받았다면 실제 도달일 등 해당 송달 방식의 기준을 따르므로, 위 날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