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국내 유료 인력사무소에 내는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1% 이하이며, 사전에 체결한 서면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그 전에 구직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약정 없이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간 받기로 한 임금이 총 600만원이라면, 구직자 부담 소개요금은 최대 6만원입니다. 이는 상한 예시이며, 실제 요금은 사전 서면 약정에 따라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는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개요금 한도 안에서 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가 서면 동의서로 합의하면,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소개요금을 대신 받아 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 대신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회비를 받을 수 있지만, 회원 근로자에게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 소개가 아니라 국외 취업 알선이라면 별도의 요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1%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