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액을 올려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높이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은 벌금을 반드시 낮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할지 판단할 때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뿐 아니라, 기록과 증거, 정식재판에서 새로 드러날 사정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 내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