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명만으로 면세 여부를 정하지 말고,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공급 방식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목록 및 시행령의 세부 요건에 대조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단순 가공’인지, 최종 소비자에게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행령은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상품의 제조·포장 형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면세는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그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면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와 과세 거래를 함께 하면 거래별로 구분해 판단하고 신고·증빙을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품 설명, 제조·가공 과정, 포장 사진이나 견본, 용역 제공자의 자격·허가 및 계약 내용을 정리한 뒤 관련 조항의 요건에 하나씩 대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리면 공급 내용을 구체화해 사전 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