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분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고용관계에 따라 일을 했는지와 용역 제공이 독립적·계속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형식이 위임·도급이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제 근무 모습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급여·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고용관계 여부를 살펴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업무를 스스로 정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한다면 사업소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고객을 직접 확보하고, 비용·손실 위험을 부담하며, 여러 거래처와 일하는 사정은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사업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강의·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료라도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하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반복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지시, 출퇴근·장소 통제, 대체인력 가능 여부, 보수 산정 방식, 거래의 지속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상 소득 종류와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는 판단 목적이 달라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