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는 현행 조항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해 적용되며, 2027년 이후에도 계속되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은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대통령령상 석유류의 세금을 면제하되, 이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공급받는 면세유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적용기한 연장 등 별도 입법이 있어야 계속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유 적용 여부는 기한뿐 아니라 대상 농어민등인지, 해당 석유류를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발급과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공급분을 계획하신다면, 공급 전에 적용기한 연장 여부와 대상 석유류·공급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2026년 말 이후의 연장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