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약정에 따라 불량품을 같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한 통상 새로운 매출로 보아 교체품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원래 판매 거래의 품질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초 판매분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교체품에 대한 별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교체품 출고 내역과 불량 확인 자료, 품질보증 조건 등 교체가 원래 계약의 이행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량품을 회수하고 최초 판매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돌려주는 등 실제로 최초 거래의 환입·해제가 발생했다면 단순 교체와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량품을 회수하지 않고 약정된 보증 범위를 넘어 추가 제품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원래 계약의 이행인지,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고객에게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그와 같이 공급으로 보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상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상 품질보증에 따른 동일 제품 교체라면, 별도 증여가 아니라 기존 판매의 보증 이행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