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사업주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나이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65세 이후 적용 예외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보수총액의 **0.25%, 0.45%, 0.65% 또는 0.85%**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며, 만 70세라는 이유로 이 항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국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질문하신 것이 ‘70세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내는 보험료’라면 고안·직능 보험료는 계속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본인만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뜻하신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