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원 사업장을 내더라도 기존 학원과 같은 사업을 사실상 확장하거나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형태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공동사업자 6명으로 등록한다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인 단독으로 운영해도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면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학원과 새 사업장의 업종·운영 방식·자산·인력·고객이 이어지는지, 새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신규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공동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원이라고 모두 대상 업종인 것은 아닙니다. 창업감면 업종에는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운영하려는 강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 창업 인정 여부, 사업장 소재지와 창업 시기 등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일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따라서 매출 1억 7천만 원이 6명에게 똑같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그 매출액 자체가 과세표준도 아닙니다. 임차료·강사료 등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과 각자의 다른 소득, 공제 및 분배비율에 따라 개인별 종합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단독사업자는 사업소득 전부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소득까지 합산했을 때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공동사업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실제로 이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세금만 줄이려고 명목상 공동사업자를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계약, 실제 업무·출자·손익분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새 사업장이 기존 학원의 단순 확장인지, 강좌가 감면대상 업종인지, 6명의 실제 출자·역할·손익분배비율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예상액만으로 단독과 공동 중 어느 쪽이 세금상 유리한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순이익과 분배비율, 각자의 다른 소득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