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세금계산서로 바꾸어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 업무와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한 거래라면, 요건을 갖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를 세금계산서 거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원래 직무에 포함된 업무나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한 일을 별도 용역인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의 실질과 서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 발급을 검토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진 별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급여인데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고, 발급시기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의 대가라면 급여로 처리하고, 업무와 분리된 독립적인 과세 용역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