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실 예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통보된 사유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관계여야 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군복무 자체를 자격 유지 사유로 정한 예외는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보 사유가 소득·재산요건 미충족인지, 가족관계 등 부양요건 문제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실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실제로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실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이 실제로 상실된 뒤에는 종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므로, 통보서의 상실 사유와 날짜를 기준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