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이 의심된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할 때 금융회사는 의심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거래 일시·장소, 상대방, 거래 내용 및 의심 근거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심거래보고는 범죄가 확정된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거래 정황을 바탕으로 합당한 의심 근거를 갖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 여부와 그 근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거나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액의 일률적인 기준은 위 조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만으로 보고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상대방, 자금의 성격 등 의심 근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