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현금은 지급 명칭만으로 복리후생비가 되지 않으며, 지급 목적과 대상·기준·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 복리후생비 중 직장회식비·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등 유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과다하거나 부당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지급 건별로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정액을 현금 지급하거나, 사용처 제한·실제 지출 확인 없이 격려금처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보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격려·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인 비용 처리 여부와 직원의 소득세 처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처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사내 규정과 지급 사유를 정하고, 규정·결재서류·대상자 명단·지급 증빙·사유 증빙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격이 불분명한 현금 지급은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하지 말고 지급 목적과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