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자를 재해 당시 일하던 사업장에 계속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하면, 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실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고시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도 고시된 금액 범위가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액표는 제공된 정보에 없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복지원·지급 제외에 유의하세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 등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만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으려고 복귀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킨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의 고용유지·훈련·재활운동에 적용되고, 2010년 개정 규정은 그 시행 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받은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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