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별도 용역대가인지는 귀사가 광고대행사에 실제로 제공한 업무의 대가인지, 아니면 광고 이용 조건에 따라 광고비 일부를 돌려받는 정산액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광고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7%를 돌려받고 귀사가 별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 용역대가라기보다 광고비 할인·환급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은 쪽이 대행사에 광고주 모집, 광고 운영, 홍보·콘텐츠 제작, 성과 보고 등 구체적이고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의 대가로 7%를 받는 구조라면 용역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 이용 외에 제공한 업무가 없고 지급액이 광고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 있다면, 그 비율만으로 용역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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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처럼 광고를 이용하면 광고비의 7%를 돌려받고 귀사가 대행사에 별도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라면, 별도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광고비 정산·환급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구조, 계약상 7%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상 별도 용역 공급이 없다면 그 금액만을 이유로 용역 매출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