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차량 사실확인서에 회계사무소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차량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확인서에 적힌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매도인)입니다.
세무사법상 기명날인 의무는 등록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 신고서·신청서·청구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차량 매매를 위해 매매상사에 내는 사실확인서에 회계사무소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매매상사에서 도장을 요청하더라도, 법령상 필수인지와 매매상사의 내부 서류 요건인지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회계사무소가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이나 장부 처리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무소 도장을 사실확인 또는 세무상 보증의 의미로 찍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했거나 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비사업용’이라고 기재하기 전에 장부와 신고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사무소가 확인서 작성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무소의 도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상사가 도장을 요구하면 어떤 사실을 회계사무소가 확인해야 하는지, 도장이 필수인지 아니면 소유자 서명과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매매상사에 확인하시고, 확인서에는 실제 사용·회계처리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만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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