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미용실 이용료나 마트 식료품 구매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정책적 불공제: 접대비와 같이 과도한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도 특정 목적(예: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이 아닌 경우 불공제됩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구매비, 택시, 버스, 항공, 기차 등 여객운송업 관련 교통비,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면세 사업자와의 거래: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외 사용 금액: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므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