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가 확인되어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 내용의 중요성과 실제 업무·근무 경과 등을 따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허위 기재가 징계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허위의 정도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와 근로계약 취소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학력 허위 기재만으로 계약 취소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며, 취소를 검토한다면 별도의 요건과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통지서와 취업규칙, 이력서·채용공고, 업무평가 및 실제 담당 업무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