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지식재산권 로열티가 모두 특허권 사용료인 것은 아니며, 어떤 권리를 사용한 대가인지에 따라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구분됩니다.
캐릭터나 제품 외관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적용하는 대가는 보통 계약에서 허락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상표를 붙이는 권리를 허락받았다면 상표권 사용료일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 사용료는 등록된 특허발명을 제품에 구현하거나 그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과세가격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칭을 ‘IP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라고 정한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당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 지급하는 금액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별로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사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경미한 가공 뒤 상표가 붙는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는 사안은, 그 사실만으로 특허권 사용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권리 목록과 사용 허락 범위, 실제 제품에 구현된 요소를 확인해 권리 종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권리가 한꺼번에 허락되었다면 로열티 산정 근거와 각 권리의 대가가 구분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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