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해 판매하는 데 쓰는 박스의 부가가치세는 사후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장재 구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자재가 정해진 환급 대상 품목이고 농업 등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사후환급은 요건을 갖춘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쓰기 위해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한 기자재 중 정해진 품목에 대해, 구입·수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입처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농·임업용 포장상자는 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종이 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 상자로 한정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생산한 사과가 아니라 다른 농민에게서 산 사과를 포장·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상자는 이 환급 특례의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처럼 매입한 농산물의 포장·판매용으로 산 박스라면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에 사용하는 박스라면 품목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재질인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법령상 환급 대상 농어민등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대행자를 통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포장용 박스의 재질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 매입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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