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는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재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 사업자 등록 유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세법상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휴업 신고: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이는 폐업이 아닌 일시적인 중단으로 간주됩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도 사업자 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재개 의지: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록 현재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거나, 사업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및 금융 지원 유지: 폐업 시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이나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중단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활동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