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에는 사고 전후의 객관적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에 근거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행위가 골절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조사에서는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와 별개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주의가 부족했는지, 그 행동과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환자가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고와 골절의 관련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진술은 실제 기억과 보존된 기록에 맞춰 구체적으로 하시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병원 기록이나 CCTV를 사후에 고치거나 삭제하지 말고, 동료와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구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 요구서 등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제출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CCTV가 곧 삭제될 우려가 있거나 사고기록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조사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