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뒤 목적물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또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파손이 주된 대상입니다.
반면 시간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변색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인수한 상태와 실제 변경 범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손상 원인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로 필요한 복구 범위와 비용을 제시해야 하고, 임차인은 손상이 원래부터 있었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겼거나 임대인이 관리하는 설비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영상, 계약서와 특약, 하자 통지 및 수리 기록, 견적서·영수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리비 견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이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목적물 자체의 훼손인지, 임차공간 밖으로 번진 손해인지에 따라 입증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상 원인과 임차인의 관리·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비용이 있다면 항목별 근거와 산출자료를 받아 실제 책임 범위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