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1만원 미만 지급 시 지방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지방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지방세법상 소액 부징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소액 부징수 규정 부재: 국세의 경우 소액 부징수 규정(예: 소득세 1,000원 미만)이 있으나, 지방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대상입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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