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와 테라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겪은 세무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믹스와 테라의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 및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 위믹스 사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은 유통량 허위 제출 문제로 인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유통량 산정 기준에 대해 거래소와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담보로 잡힌 물량의 유통량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믹스 매도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공시 의무와 회계 처리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테라 사례: 테라 프로젝트의 스테이블코인 UST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나, 1달러 페깅이 붕괴되면서 루나 코인과 함께 폭락했습니다. 이 사태는 담보물 없이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책임 주체의 모호성, 시세 조작 의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연 20%의 고정 이자율을 제공했던 앵커 프로토콜은 유사수신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가치 창출 방식에 대한 자료 부족, 현행 회계기준(IFRS)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부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부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