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선매출로 인식할 때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영세율 매출을 선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영세율 매출을 선매출로 인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이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의 경우,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또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그 총액을 처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