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는 돈 전부가 상대방 통장으로 들어오고 생활비·공과금·거래처 대금 등도 그 통장에서 나갔다면, 두 분이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통장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지는 않고, 부부로 살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장 사용이 질문자께서 신용 문제로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워서였더라도, 계좌에 돈이 들어온 뒤 누가 관리·결정했고, 두 사람의 생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 소득이 꾸준히 입금되고 주거비·공과금·식비 등 공동생활 비용이 지급된 내역은 경제적 결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손님에게서 받은 돈이 사업 관련 지출로 나간 부분도 계좌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기간별로 모아 두세요.
거래내역은 단순히 계좌 전체를 제출하기보다 입금자·입금 시기·출금 용도를 표로 정리하고, 공동생활비와 사업 관련 지출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점은 그 돈의 소유자나 두 분의 관계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질문자 소득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와 사용 방식이 자료로 확인되도록 준비하세요.
사실혼 여부는 한 가지 정황이 아니라 전체 생활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는 점과 함께, 혼인의 의사 및 가족·주변의 인식,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