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정해진 날에 실제로 끝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갱신 거절 사유와 시기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절차와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갱신 거절 전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 종료일, 총 사용기간, 갱신 관련 규정·관행을 확인한 뒤, 갱신기대권이나 2년 초과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기간 만료’라고만 처리하지 말고 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복지포인트와 이미 사용한 포인트의 환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1년 동안 게임 재화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여 월 70~80만 원(주 2회, 회당 8~9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전산상으로 즉시 반영되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세척 및 절단한 과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1년 동안 플랫폼 없이 개인간 거래로 게임 재화를 판매하여 월 7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재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