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비용액을 정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할 때에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다만 집행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당사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 중 비용이 부족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나중에 파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제2항).
따라서 먼저 지출 증빙과 집행사건 기록을 모은 뒤, 집행절차에서 이미 변상받았는지 확인하고 미회수액에 대해 집행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